AI기본법 정리: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공공조달 AI 확인제, 작은 회사가 챙길 것

AI 뉴스는 대부분 미국 회사의 새 모델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작은 회사에 당장 영향을 주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올해 시행된 AI기본법과, 그 안에 담긴 공공조달 관련 제도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읽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1. AI기본법 핵심: AI라고 미리 알리고, 생성형 AI 결과물은 표시하기

AI기본법 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진흥책을 보탠 개정법과 시행령이 7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서비스를 만드는 쪽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AI를 쓰는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 그리고 생성형 AI가 만든 글·그림·영상에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의료·금융·채용처럼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고영향 AI'에는 위험 관리와 결과 설명 의무가 더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와 사실조사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미뤄집니다. 당장 벌금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지금이 가장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큰 회사들은 이미 약관에 AI 생성물 고지를 넣고, 자체 모델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 공공조달 AI 확인제란: 작은 회사에게 열린 문

7월 시행된 진흥책 가운데 작은 회사가 눈여겨볼 것은 공공조달 AI 확인제입니다. 국가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맡길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실제로 AI가 적용된 제품인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요건 완화, 기술평가 가점, 일부 납품실적 요건 면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납품 실적이 적은 신생 회사에게는 꽤 큰 차이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름에 AI를 붙였다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에 AI가 실제로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조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3. 조달청·나라장터에도 들어오는 AI

제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붙은 규격서에서 핵심 내용을 뽑아 요약하고, 과거 비슷한 사업을 찾아 주는 AI 기능을 업무에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6년부터 시설공사 관급자재를 고를 때 기술성 평가에서 AI 기술을 반영하면 가점을 주고, 납기를 어기면 감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공공 입찰을 하는 회사라면, 발주하는 쪽이 먼저 AI로 서류를 읽는 시대가 오고 있는 셈입니다.

루비온에 어울리는 점

• 진행 중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적기 — 별짓의 운세 화면에는 "재미로 보는 운세"라는 문구가, FORESEE에는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안내가 첫 화면부터 붙어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미리 알린다는 법의 취지와 같은 방향입니다.
• 진행 중BIDON — BIDON은 나라장터 토목공사 공고를 모아 검토하고 투찰 금액의 근거를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조달청이 AI로 공고를 요약하고 평가에 AI를 반영하는 흐름은, 입찰 업무가 점점 더 데이터와 근거로 움직인다는 신호로 읽고 있습니다.
• 해 볼 것AI 쓰는 곳 목록 만들기 — 별짓의 추리 게임 그림처럼 루비온 서비스에도 AI로 만든 결과물이 있습니다. 서비스마다 AI가 어디에 쓰이는지 목록으로 정리하고, 이용자가 보는 곳에 표시가 빠진 데가 없는지 점검하려 합니다.
• 해 볼 것BIDON과 AI 확인제 — BIDON의 계산 가운데 어느 부분이 AI이고 어느 부분이 규칙에 따른 계산인지부터 정직하게 나눠 적어 보려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확인제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생각입니다. AI가 아닌 부분을 AI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 해 볼 것의뢰 고객 안내 — 공공기관 납품을 염두에 둔 서비스를 의뢰받으면, 설계 단계에서 AI 고지·표시와 확인제 요건을 함께 짚어 드리려 합니다.

AI기본법 대응, 작은 회사의 체크리스트

• 우리 서비스에서 AI가 쓰이는 곳을 모두 적어 봤나요? 이용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 AI로 만든 글·그림이 이용자에게 그대로 보이는 곳에 표시가 있나요?
• 공공기관에 팔 수 있는 제품이라면, AI 확인제 요건과 혜택을 확인해 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AI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공공조달 AI 확인제 등 진흥책을 담은 개정법과 시행령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와 사실조사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유예됩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이나 글에는 꼭 표시해야 하나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AI가 만든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대상이고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는 시행령과 정부 안내서에서 정하므로, 서비스에 맞는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조달 AI 확인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AI가 실제로 적용된 기업이 대상입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다수공급자계약 요건 완화, 기술평가 가점, 일부 납품실적 요건 면제 같은 혜택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신청 절차와 세부 요건은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참고한 자료

• 한국일보, 「AI 생성물 표시 늘리고 공공조달 문턱 낮추고… AI기본법 진흥책 오늘부터」 (2026년 7월 21일)
• 더에이아이, 「공공조달에 'AI 확인제' 도입…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한국경제, 「조달청, AI 기술 활용 관급자재 선정 우대」

이 글은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공개 보도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와 요건은 법제처에 공포된 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달청 발표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