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콘텐츠에 붙는 꼬리표: EU AI법 50조와 C2PA·워터마크

AI가 그린 그림, AI가 쓴 글, AI가 만든 목소리는 이제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같은 방향의 규칙이 생기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것이면 AI가 만들었다고 알려라." 올해 유럽과 한국에서 이 규칙이 실제로 시행됐습니다.

EU AI법 50조: 2026년 8월 2일부터

유럽연합의 AI법(AI Act) 50조는 AI의 투명성 의무를 담고 있고,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 AI와 대화 중임을 알리기 — 사람과 대화하는 AI는, 상대가 AI라는 사실이 뻔하지 않다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생성물에 기계가 읽는 표시 — 글·그림·소리·영상을 만드는 AI는 결과물에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넣고, 이를 확인할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알리기 — 실제 사람이나 사건처럼 보이게 만든 콘텐츠를 내보내는 쪽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 공익 관련 AI 글 — 공공의 관심사를 다루는 AI 생성 글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사람이 책임지고 편집을 검토했다면 예외가 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월 20일 50조 지침을 내놓았고,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에 관한 자율 실천 규범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8월 2일 전에 이미 공개된 콘텐츠에는 소급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C2PA와 워터마크는 어떻게 다를까

"표시"라고 해서 그림 구석에 "AI"라고 적는 것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 C2PA(콘텐츠 출처 기록) — 파일에 "어떤 도구로, 언제, 어떻게 만들고 고쳤는지"를 암호 서명과 함께 붙이는 국제 표준입니다. 영수증을 붙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내용이 정확하지만, 파일을 다시 저장하거나 캡처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 — 그림의 픽셀이나 글의 단어 선택 속에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신호를 숨기는 방식입니다. 캡처나 압축에도 비교적 잘 버티지만,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적고 탐지가 확률적입니다.

그래서 둘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표시를 더하면 세 겹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표시는 사람을 위해, C2PA와 워터마크는 기계를 위해. 세 겹이 기본이 되어 갑니다.

한국에서는: AI기본법의 생성물 표시

한국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AI기본법은 AI 서비스임을 미리 알리고 생성형 AI 결과물에 AI가 만든 것임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I기본법 정리」에 따로 적었습니다. 유럽 이용자가 쓰는 서비스라면 두 규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루비온에 어울리는 점

• 진행 중AI 그림을 사람이 검수 — 별짓의 추리 게임 「별밤 수사극」에 들어간 사건 현장·증거물 그림은 AI로 만들고, 사건 설정과 맞는지 하나씩 확인해 넣었습니다.
• 해 볼 것별짓 AI 그림 표시 — 별짓에서 AI로 만든 그림이 보이는 곳에 "AI로 만든 그림" 표시를 붙이고, 그림 파일에도 만든 도구와 날짜 같은 출처 정보를 남기는 방법을 점검하려 합니다.
• 해 볼 것의뢰 서비스의 기본 사양 — 글이나 그림을 생성하는 기능을 의뢰받으면, 눈에 보이는 표시와 출처 기록을 처음부터 설계에 넣으려 합니다. AI 모델 회사가 붙여 주는 표시가 있더라도, 서비스 화면에서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일은 서비스의 몫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회사도 EU AI법을 지켜야 하나요?

유럽연합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결과물이 유럽에서 쓰인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만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우선 한국 AI기본법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I로 초안을 쓰고 사람이 고친 글도 표시해야 하나요?

EU AI법은 공익 관련 글의 경우, 사람이 편집 책임을 지고 실질적으로 검토했다면 예외를 둡니다. 다만 기준은 글의 종류와 법마다 다르므로, 애매하다면 밝히는 쪽이 이용자의 신뢰에도 낫습니다.

C2PA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C2PA를 지원하는 확인 도구에 파일을 올리면 만든 도구와 수정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사진 앱과 소셜 서비스도 이 정보를 읽어 "AI로 만든 콘텐츠" 표시를 띄웁니다.

참고한 자료

• Cooley, 「EU AI Act: Transparency Obligations Take Effect 2 August 2026」 (2026년 8월 3일)
• Paul, Weiss, 「EU Finalises Transparency Rules for AI-Generated Content」
•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 공식 사이트

이 글은 공개된 법률 해설을 서비스 만드는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기한은 EU 관보와 집행위원회 지침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